건축물관리법 제30조 해체 허가·신고

신축 전 기존건물 해체,
해체계획서부터 허가·감리 연계까지

건물을 철거하려면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어느 쪽이든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신축 설계와 함께 맡기시면 해체부터 착공까지 일정을 한 번에 잡아 드립니다.

우리 건물은 해체 허가일까, 신고일까?

건축물대장의 연면적·높이·층수를 넣어 보세요. 최종 판단은 대장과 현장,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

1. 해체 범위
2.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신고 기준: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지하 합쳐 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물 전체 해체,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 등(건축물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 신고 대상이라도 정류장·지하철 출입구·횡단보도·도로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조건에 걸리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장비로 해체할 수 있을까?

국토안전관리원이 부실 작성이 많다고 짚은 항목이 해체장비 사용계획입니다. 건물 높이와 쓸 굴착기의 최대 작업높이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제조사 제원표의 최대 굴착높이·핀높이
장비를 세울 위치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 Tool(장비편)」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기준(작업높이 > 건물 높이, 장비 이격 > 건물 높이의 1/2, 도로변·외벽 해체는 작업높이 3m 이상 여유)을 따랐습니다.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해체하는 경우는 별도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체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웁니다.

건물·주변 조사

건축물대장, 인접 건물 구조·층수·이격거리, 도로·정류장·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 옹벽·가공선. 건물이 넘어질 수 있는 반경 안의 시설별 안전조치.

지하매설물·유해물질

상수·하수·가스·통신·전력 관로와 정화조, 관계기관 협의. 기관석면조사 대상 여부와 석면 해체·제거 계획, 소음·진동·비산먼지 대책.

대상 건물 조사

설계도서와 현장 일치 여부, 증축 부분, 발코니·캔틸레버 등 취약부, 30년 이상 노후, 간판·외장재 탈락 위험, 설비 차단.

장비 사용 계획

굴착기(롱붐 포함) 제원표, 작업높이·작업반경 검토, 운전원 안전 이격, 장비 진입·이동 동선, 신호수·살수 배치.

가시설·구조 안전

가설비계·가설울타리·낙하물 방지망·보행자 보호시설, 필요 시 구조안전성 검토와 전도·붕괴 방지 대책.

해체 순서·안전·환경

공정흐름도, 부재별·단계별 해체 순서도, 보호구·안전교육, 폐기물 배출 신고와 반출 계획, 부지 정리.

진행 절차

1

대장·현장 확인

건축물대장, 지적도, 주변 건물과 도로를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합니다. 허가·신고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2

해체계획서 작성

장비 제원과 작업 계획을 시공(철거)업체와 맞추고,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도구로 장비 적정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3

심의·허가 또는 신고

허가 대상은 지역 건축위원회(해체 분야)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고, 신고 대상은 신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4

감리·완료 신고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해체를 마치면 완료(멸실) 신고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합니다.

숨이 대신 하는 일, 따로 맡기셔야 하는 일

건축주 위임장을 받으면 허가·신고부터 완료신고까지 대리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담당
해체계획서 작성·서명날인허가 대상은 작성, 신고 대상은 검토·서명날인숨 (건축사)
해체 허가 신청 / 신고세움터 제출, 심의·보완 대응숨 (위임)
착공신고허가 대상은 착공신고 필수. 서울시는 신고 대상 해체공사장도 착공신고를 요구합니다.숨 (위임)
해체공사감리 (허가 대상)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가 감리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합니다.지정 감리자
해체 공사·폐기물 처리장비 투입, 석면 제거, 폐기물 반출철거업체
완료신고폐기물 반출 증빙 등을 붙여 제출 (구청에 따라 CCTV 파일·정화조 영수증 추가)숨 (위임)

준비 자료

자료설명준비
건축물대장표제부(높이·층수·구조·변동사항)숨 발급
기존 도면있으면 해체 순서·구조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없으면 현장 조사로 대신합니다.건축주(있는 경우)
장비 제원표투입할 굴착기·크레인의 제조사 제원표철거업체
석면조사 결과서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 조사기관 결과서, 비대상이면 증빙건축주 → 조사기관
지하매설물 협의서관로가 있으면 관리주체와 협의한 자료숨·철거업체
가시설 구조계산서·구조안전성 검토서가설비계 등 설치 시,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숨(필요 시 구조기술사)

자주 묻는 질문

철거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해체공사는 철거업체가 하지만, 허가·신고에 내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나 건축구조·시공·안전 분야 기술사가 작성(허가)하거나 검토(신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숨은 철거업체의 장비·공법 계획을 받아 계획서를 완성하고 심의에 대응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허가 대상은 지역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가 공사를 감리합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 확인 후 공사하지만, 신고 대상이라도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해체 후 신축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신축 설계와 함께 진행하면 해체 일정과 건축허가·착공 일정을 맞춰 드립니다. 관리자가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 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건물이 4~5층인데 지상에서 장비로 해체할 수 있나요?

일반 굴착기는 작업높이가 10m 안팎이라 어렵고, 롱붐·하이리치 철거 장비를 씁니다. 도로가 좁거나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우면 소형 장비를 건물 위에 올리는 방식을 검토하며, 이때는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장비 검토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는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허가는 건축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고, 구청 보완 요청이 나오면 더 길어집니다. 신축 일정이 있다면 건축 설계와 동시에 해체계획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주소와 건축물대장만 알려 주세요

허가·신고 구분, 필요한 조사와 서류, 장비 검토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해체계획서 문의 비용 안내